평균임목축적 및 임목본수도

임목축적이란

임목본수도란?

현재 자라고 있는 임목(立木)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목본수도는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하고 가슴높이직경(直徑)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입목본수도는 측정한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하며,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 후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ha당 정상입목본수를 m2당 입목본수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①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m2) × 정상입목본수도(본/m2)

② 입목본수도(%) =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각 지자체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입목본수도 보다 평균임목축적을 많이 사용함으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적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 기준	전용 면적	세부 기준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관련 뉴스(2018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600여그루의 소나무에 농약을 투입해 고사시킨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 639그루를 고사시킨 이모씨(60)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현직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63)와 이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씨는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2명은 임야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말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까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9필지 12만6000여㎡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639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출처 :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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